뉴스브리핑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뉴스브리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세요?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회원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상생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작성자
고구려족
작성일
2019-06-04 14:18
조회
502

요즘 수구 세력들이 경제 문제로 문재인 정부를 못잡아 먹어 안달인데
민족 정체성 문제와 북핵문제에 이어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수구 꼴통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봤다.우선 우리 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60 / 1970 년대 :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 성장 시대

- 박정희 독재 정권에 의한 강제적 임금 억제 정책으로 저임금 기조 유지
- 근로자의 저임금 희생위에 비약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짐
- 70년대 말 누적된 사회갈등 폭발로 경제 붕괴 위기 직면

1980 / 1990 년대 : 임금 상승 / 경제 성장 선순환 시대

- 노동 운동으로 임금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갈등 완화
- 세계 경제 호황으로 인금인상을 흡수하면서도 성장이 이루어짐
- 90 년대말 양적 성장 한계에 도달 금융위기와 겹쳐 경제위기 직면

2000 / 2010 년대 : 소득 양극화에 의지한 경제 성장 시대

-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 구조 유연성 강화
- 경제 효율을 높히는 질적 성장으로 위기 극복
- 임금 양극화로 전체적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서 노동 효율성을
높혀 질적 성장이 가능하게 됨
- 현재 임금 양극화에 기초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
- 성장은 정체되고 양극화는 점점 심해서 경제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함

현상황에서 수구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i) 노조를 때려 잡아 임금인상를 억제하여 저임금 기조를 유지하거나
ii) 강이나 땅을 파서 건설 경기를 부양하거나
iii) 대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자율을 확대하거나
iv) 창조니 혁신이니 하면서 사기질로 희망고문하면서
양극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전부 일 것이다.
수구 꼴통 무뇌충 모지리들아 과연 이같은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니들의 삶이 낳아 질 수 있겠냐 ? 혹시 보수 정권에 기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아라.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문제 극복과 경제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국내 수요 기반을 확충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려 하고 있다.
1980/1990 년대 처럼 전방위적으로 임금인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취약 계층 위주로
소득보전을 해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고 당장 힘든 것은 알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상생 경제 모델을 만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있는 문제다.

자영업 관련해서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 및 인하를 유도하고 가맹점일 겨우
본점의 가맹 수수료를 인하토록하고 또한 카드사에 대해선 카드 수수료를
인하토록해서 임금인상분이 사회 전체적으로 흡수되도록 하면 된다.
중소 기업 관련해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적정 이윤을 보장하게 하여
임금인상분을 흡수하고 고용을 늘리수 있도록 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수구 기득권층이 조금 양보를 하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IMF 시절 일반 근로자와 서민들의 양보와 희생으로 경제 위기를 넘겼다면
지금의 양극화 위기는 수구 기득권층의 양보를 통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 수구 기득권층의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구꼴통 무뇌충 모지리들은
어처구니 없이 수구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남북경협 문제만 해도 퍼주기로 매도하는데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지금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내 유보금만 쌓아 놓고 있는데
남북 경협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국내 생산이 유발되고
고용이 늘어 경제가 활성화되게 된다. 남북간에도 상생 경제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지고 경제가 붕괴되어
결국 서민층만 아니라 수구 기득권층도 망할 것이다.

상생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만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조폭경제로 노태우/김영삼 시대의 방임경제로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사기경제로의 회귀는 안된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신자유주의 경제로의 경제체재 전환은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양극화의 심화로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문제인 정부는 책임지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체재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상생 경제 추구를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